여야 대표가 모두 경제를 화두로 내세운 4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경제 살리기에 대한 총론적 공감이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긴장과 대립 요인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4ㆍ29 재보선 캠페인 일정이 국회와 겹쳐 핵심 국정 현안들이 또 다시 정쟁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이번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ㆍ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참담한 실패다. 변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정치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얘기다.
경기회복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미약하나마 (경기)회복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애써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그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1%로 또 다시 낮췄다. 3.1%는 정부의 3.8% 전망에 비해 무려 0.7% 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경제의 불황 장기화 전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세계 주요 경제권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한 불황 장기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혀 ‘구조적 저성장’ 가능성이 부각되는 중이다.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 내외의 인식도 다급하다. 기획재정부는 적잖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내놓는 등 속도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직접 거론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르면 다음 달 1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론이 나돌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같은 내외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국회에선 기업 부문의 투자와 직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이 정쟁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핵심 개혁 추진을 위한 협력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이미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4월 국회 처리를 다짐한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새정치민주연합도 ‘사회적 합의’만 내세우며 더 이상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끝내 결렬된 노사정 대타협도 국회로 공이 넘겨진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 사실상 합의된 사안에 대한 입법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미타결 의제를 논의할 새 틀도 여야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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