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안보 다른 대응 '투트랙'
14일 미일 가이드라인 등 중점 논의
한일 양국이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안보정책협의회를 5년 만에 재개한다.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안보정책협의회에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양국 협의를 통해 외교ㆍ국방부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1997년 출범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2009년 12월까지 9차례 진행됐으나 독도 문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뒤로 중단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나 과거사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지만 안보ㆍ경제 등 호혜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지속한다는 ‘투트랙 전략’의 일환”이라고 협의체 재가동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핵 등 북한 정세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 안보 의제가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29일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 이틀 전 열리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합의될 가이드라인에는 일본 내각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에 따른 자위대 역할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ㆍ일 방위지침에 한반도 주권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을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한미일이 지난해 말 체결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과 관련해 한국측에 북핵 관련 정보를 긴밀히 주고 받자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미일 3국은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3국간 외교ㆍ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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