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상에 '亞 회귀 정책' 성과 없자
日 키우고 한국 끌어들여 견제 의도
예정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등
정부, 일정 진행하며 美 설득 고심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한미일 협력 강조, 일본 감싸기 발언이 잇따르면서 한국 정부가 곤란해진 모양새다. 독도, 과거사 관련 일본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실리 중시 전략이 노골화하면서 한국도 외교적 딜레마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미국의 과도한 일본 감싸기 파장
미국의 이상기류는 지난 2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동아시아 과거사 발언부터 감지됐다. 당시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그의 발언이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옹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논란 직후 셔먼 차관은 한국 측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해명했고, 국무부가 다시 일본의 과거사 잘못을 지적하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의 일본 옹호는 여전했다. 심지어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7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학대와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미일 공통의 대처는 과거를 인정함으로써 한층 강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위안부 인신매매 발언은) 긍정적인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8일에는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미국의 일본 군사화 지원은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이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아시아 회귀, 재균형 정책’이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일본 편들기가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일본을 키우고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보통국가로 변신하려는 아베 총리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한미일 동맹과 한일관계 딜레마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애매해졌다는 점이다. 일본이 6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7일 외교청서 발표 등을 통해 한국을 도발했을 때도 정부는 단호하되 차분한 대응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해간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미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외교부는 일단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역사 퇴행에 미국은 비판적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일본의 한미 이간질에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국무부도 서너 차례 서면논평까지 내면서 일본을 비판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일본이 한일관계에서 바람직한 입장을 갖도록 독려 중이고, 우리도 그만큼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한일 안보정책대화 등 예정된 일정은 일정대로 곧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에 뒤통수를 맞으면서까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잘못으로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이 시작된 만큼 미국 측에 ‘더 적극적으로 일본을 제어하라’고 주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먼저 남북관계를 개선해 우리의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일본 제어는 미국만이 가능한 만큼 한국이 미국을 더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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