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 여부 결정할 주요 가늠자
박 대통령 "적극 검토" 발언 이후
이달 말에서 이번 주말로 앞당겨
해수부 "인양 비용 1205억 추산"
"재보선 앞 매듭" 정치적 셈법도
세월호의 인양 여부를 사실상 판가름할 기술검토 중간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말 발표된다. 당초 이달 말에야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인양 적극 검토’방침을 밝히면서 부랴부랴 발표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재ㆍ보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 이전에 큰 매듭은 지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셈법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세월호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 비용’ 브리핑에서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기술검토TF)’가 그간 분석해 온 내용에 대한 중간 결과를 주말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기술검토 최종보고서를 내놓기로 한 시점은 지난달 중순. 그러나 기술검토TF가 해역조건 등 인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에 대한 추가검토를 진행하면서 발표시기를 1주기를 넘긴 이달 말로 미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인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박 대통령이 인양을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기술 검토 발표시점을 마냥 늦출 경우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압박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논의가 며칠 사이 급작스럽게 진전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중간결과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최종검토 보고서에 위험도가 낮은 몇 가지 인양방법 및 각각의 장단점, 기간, 비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요 내용이 상당 부분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할 때는 이미 기술검토TF로부터 기술적으로 인양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과 지난 1일 발표된 피해자 배ㆍ보상안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도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사고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총 5,54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1,854억원은 지난해 사고 직후부터 연말까지 투입된 금액이고 향후 투입될 비용으로 추산된 금액은 3,694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선체 인양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1,20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밝힌 최대 비용(2,000억원)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기상상태와 인양 성공률 등에 따라 최악, 평균, 최상의 3가지 시나리오 중 중간을 상정해 도출한 금액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향후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자 배ㆍ보상액은 총 1,731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1일 배ㆍ보상 절차 착수 당시 밝힌 금액(약 1,400억원)에서 인적피해(1,300억→1,428억원), 유류오염 및 화물피해(100억→130억원) 등 일부 항목의 예상액을 늘린 한편 당시엔 포함되지 않았던 어업인 피해 보상금 및 용역비(173억원)를 새롭게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 교육ㆍ긴급복지 등 피해자지원에 356억원, 구조수색 참여 어선의 유류비 등 수색ㆍ구조비용으로 123억원, 유족 분향소 운영 등 수습에 196억원 등이 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