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중 FTA 10개 재검토 과제 제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내용 중 중국산 식품 규제강화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할 10개 과제를 꼽은 의견서를 8일 정부에 제출했다.

민변은 “한중 FTA로 중국산 식품수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협정문에는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중국산 식품 전반에 대한 현지 검역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중국이 중금속 초미세먼지(PM 2.5)를 방지하는 자국 환경법을 이행토록 조항을 신설하고, 중국의 노동권 보장 및 중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규제조항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 삭제 ▦철도 민영화 조항 삭제 ▦개성공단 제품에 한국 혹은 중국 원산지 부여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조항 신설 ▦보석류 등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 조정 ▦중국의 새 대외 개방 법령 반영 ▦(전자)담배 FTA 대상 제외 등을 의견서에서 요구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이달 13일까지인 한중 FTA 국민의견 제출시한에 맞춰 재검토 과제를 선정했다"며 “정부가 이를 반영해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민변의 의견서가 공식 접수되면 검토해 본 뒤에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