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투입 부담이 커 추진이 미뤄졌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시경전철 등 대형 사업이 민간투자(민자)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저금리로 넘쳐나는 시중 대기자금을 도로, 철도 등 공공사업에 끌어들여 예산도 아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민간 자금을 끌어들일 당근으로 우선 정부는 새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입장에서 보자면, 기존에는 민간이 사업실패 위험을 대부분 떠안는 ‘고위험ㆍ고수익’(수익형ㆍBTO)이나 정부가 위험을 떠안는 ‘저위험ㆍ저수익’(임대형ㆍBTL) 방식이 전부였다.
여기에 정부가 민간과 위험을 분담하는 ‘중위험ㆍ중수익’ 방식이 새로 추가된다. 위험분담형으로 불리는 BTO-rs(BuildㆍTransferㆍOperate-risk sharing) 방식은 정부가 시설투자ㆍ운영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민간과 5대 5로 정도로 나눈다. 손익공유형인 BTO-a(BuildㆍTransferㆍOperate-adjusted)는 정부가 투자ㆍ운영비의 70% 정도를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고안됐다.
기획재정부는 민자로 추진키로 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나들목 구간 지하도로화에 새 방식을 적용키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가 민자 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은 6개 경전철(서부ㆍ난곡ㆍ목동ㆍ우이신설연장ㆍ위례신사ㆍ위례 선) 사업도 새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이미 국가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사업성 검토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면 민자를 투입하고, 공공청사도 민자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간의 투자부담을 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기업이 지분 30% 이상을 가졌더라도 건설기간 중에는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사에서 빼 주기로 했다.
BTO 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도 현행 20%에서 15%로 내려 민간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 주고 사업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해 협약 체결까지의 기간을 지금보다 3분의 1 가량 줄일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새로 7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하는 등 모두 10조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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