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줄어든 소수 사례 부각"
정부의 단순한 판단과는 달리
5500만원 이하 소득 205만명 부담 ↑
‘올해 연말정산 시 대규모 추가 납부는 없었음.’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민심 악화에 화들짝 놀란 기획재정부가 지난 3개월에 걸쳐 지난해 근로소득자 1,619만명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일일이 전수 분석한 결과 당초 자신들의 추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내린 결론이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환급금이 줄어든 소수는 큰 목소리를 낸 반면 환급금이 늘어난 대다수는 침묵해 소수 사례만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일부 납세자 단체가 극단적 사례를 집중 부각하면서 논란이 커졌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런 결론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너도나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냈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기재부 분석 결과, 환급을 받은 사람 숫자는 지난해보다 61만명이 늘었고(938만명 →999만명), 이들의 환급세액도 4조5,900억원으로 550억원 늘었다. 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한 사람 수는 오히려 433만명에서 316만명으로 117만명이나 감소했다. 다만, 이들이 부담한 추가 세액이 전년 대비 3,252억원 늘었다. 결국 소수의 추가 납부자가 ‘독박’을 썼다는 얘기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 비해 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사실도 이번 분석 결과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 1조1,461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긴 했지만 이 부담은 거의 5,5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몰렸기 때문이다. 실제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전년대비 세부담이 평균 3만1,000원 줄어든 반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 소득자는 평균 3,000원, 7,000만원 초과는 109만원의 세 부담이 늘었다.
하지만 ‘평균’이 모든 납세자들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점은 비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평균적으로 세 부담이 줄었다지만, 이들 중 무려 205만5,000명은 전년보다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 이들 중 10만원 넘게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도 75만1,000명(37%)에 달한다. 정부의 설명처럼 소수의 예외로 치부해 버리기엔 상당한 숫자다. ‘13월의 세금폭탄’이 마냥 부풀려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더구나 한국납세자연맹은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세 부담이 증가한 비중이 기재부 주장(15%)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전체 과세인원(1,361만명) 중에서 세 부담이 늘어난 인원(205만명)의 비중을 산출했지만, 중도 입ㆍ퇴사 등으로 연봉이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512만명을 뺀 850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 부담 증가 비율이 24%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역시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가 알량한 통계수치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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