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마을 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일상의 문제를 마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성북구는 지난달 길음1동과 월곡2동을 마을민주주의 시범동으로 선정했고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모든 동으로 마을 민주주의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을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삶의 문제를 마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적 질서체계 구축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여부, 쓰레기봉투값 인상 같은 구민 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부터 골목안전ㆍ지역축제ㆍ꽃길조성 등 소생활권 단위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의사결정도 마을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이를 위해 주민 스스로 동 중심의 ‘마을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마을민주주의의 핵심사업인 ‘마을계획’의 운영절차는 매년 4~5월 마을자원을 조사, 6~9월 마을계획 수립, 10월 구전체 또는 마을별로 마을총회 실시 후 12월에 의회에서 주민요구안을 확정한다. 그 다음해 10월에 마을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1년 주기로 진행한다. 구는 이달부터 2개 시범동에서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인적ㆍ공간적 네트워크를 만들 마을코디를 채용해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민주주의는 마을만들기 사업, 열린 토론회, 분야별 아카데미, 주민정책제안제 등 협력 및 신뢰의 경험과 거버넌스의 학습효과로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공공의 의제들을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사람 사는 즐거움과 살맛 나는 주민주도의 행복한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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