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10명 사법처리
무자격 전세자금 대출자를 모집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뒤 마약자금 등으로 사용한 조직폭력배를 낀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자격이 없는 서민전세자금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10억여원의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사기단 총책 강모(30)씨와 조폭 김모(30)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세자금 신청에 관여한 집주인, 부동산업자, 대출명의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자 60여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강씨와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6일 대출명의책 최모(33ㆍ불구속)씨를 시켜 대전의 한 은행에 위조한 대출서류를 접수시킨 후 아파트 전세자금 1억6,000만원을 입금받아 챙기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10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챙긴 자금으로 마약을 구입,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대부업체에서 일해 대출진행 상황을 잘 아는 강씨와 김씨는 지난해 8월 총책, 서류 위조책, 모집상담책, 지역모집책, 부동산업자 등으로 사기단을 구성했다.
조사결과 이들 사기단은 이후 4대 보험 및 재직증명서를 위조, 지난해 1월부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전세자금보다 이자가 싼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을 일정 비율로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를 비롯한 조폭 3명은 사기단을 관리하고 대출금의 관리나 배분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출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실사를 하지 않고 서류심사 만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기범들이 2013년 3월부터 2년간 불법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점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가담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달수 광역수사대장은 “전국 규모의 조직폭력배가 전세자금 불법대출까지 손을 뻗쳐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국가예산을 편취한 새로운 범죄 유형”이라며 “편취 자금이 조폭 활동자금으로 유입됐는지 등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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