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교과서 18종 검정 통과
교육현장서 분쟁지역화 속내
외교부 "명백한 역사 왜곡" 규탄
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중학교 사회과 모든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다.
일본 정부는 6일 “한국이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들 교과서에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고 처음으로 적시하는 등 영토분쟁지역화를 위한 수순을 교육현장에서 구체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은 7일에도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잇따른 일본의 역사ㆍ영토 도발로 한일관계는 또다시 격랑속에 빠지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교과서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에도(江戶)시대 초기 일본인이 독도 인근에서 조업했다”“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 점유권을 주장했다”등의 내용이 담긴 중학교 역사ㆍ공민ㆍ지리 등 3개 과목 18종의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란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9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내년부터 상당수 일본 중학생들은 사회과의 3개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고 일본정부의 자국영토 주장이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식으로 배우게 된다.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는 독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가장 수위가 높은 도발이다. ‘도쿄서적’은 “일본 정부는 일ㆍ러 전쟁 당시인 1905년 1월에 각의(국무회의) 결정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22일 고시했다”고 기술했다. 특히 “다케시마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도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못박음으로써 향후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까지 감안한 사전정지를 감행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독도나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영토로 기술한 것과 관련, “어린이들에게 올바로 이해시키기 위해 교과서에 정확히 기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첫 신청을 한 마나비샤 역사교과서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기술을 시도했으나, 당국의 검증과정에서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본정부 입장이 소개되는 등 내용이 퇴색했다.
이번 조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난해 1월 근현대사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토록 검정기준을 개정한 뒤 처음 적용된 것이다.
우리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한 교과서를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한 항의 뜻을 전달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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