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AEA 검증 완료 후 경제 제재 일시적 유예될 것"
이란 "6월 최종합의안 도출되면 모든 제재 완전 철회해야" 주장
"큰틀 합의 후 세부 조율 않고 마감시한 쫓겨 합의문 발표"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2일 핵 문제 해결에 잠정 합의했지만 주요 내용을 두고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6월 말 최종합의안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 잠정합의안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OPA)에 가장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은 이란 제재 해제 성격과 시점이다.
6월에 최종합의안이 타결되면 미국은 이란 제재가 일시적으로 유예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데 반해 이란은 완전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잠정합의안 타결 직후 공개한 요약보고서(팩트시트)를 통해 “이란의 핵 관련 합의 이행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검증되면 제재는 유예(suspend)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와 별도로 이란이 JCOPA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 제재가 언제든지 다시 발효된다는 설명도 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 역시 팩트시트를 통해“JCOPA를 이행한 뒤 모든 유엔 제재가 철회(revoke)되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모든 제재가 무효(annul)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를 불이행하면 제재가 복원된다는 내용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양측의 생각이 다르다. 미국은 IAEA가 이란의 합의 이행을 검증, 완료한 이후 제재를 해제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란은 최종합의안이 도출되는 6월 30일에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협상 실무를 맡은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4일 이란 국영방송에 출연해 “미 국무부가 오역한 팩트시트는 신뢰할 수 없다”며 “합의안은 JCPOA 이행 첫 단계에서 모든 제재가 무효화된다고 명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3일 “최종 합의가 끝나면 이튿날 제재가 모두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우라늄 농축 가능 시기와 관련해 미국은 “이란이 앞으로 15년 간은 3.67%를 넘는 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나탄즈에 있는 원심분리기 5,000기에서 앞으로 10년 간 3.67%의 우라늄 농축을 할 것”이라며 합의 이행을 나탄즈 시설로 제한했다. 이란이 앞으로 10년 후 나탄즈 이외 핵 시설에서 3.67% 이상으로 우라늄 농축에 나설 경우 이란 핵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이 JCOPA를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자 양측이 마감시한을 앞두고 어떻게든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졸속 협상’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감시한이 이틀이나 연기되면서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협상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커지자 결렬을 피하려고 큰 틀에서만 합의하고 세부 내용은 조율하지도 않은 채 합의문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양국이 팩트시트 공개에 앞서 내용을 상호 검토하지 않았다’(뉴욕타임스)는 지적도 있다. 레이 타케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합의 내용의 상당한 불일치는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란이 미국에 JCOP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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