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경기 수원을) 새누리당 의원이 ‘방산비리와의 전쟁’에 나섰다. 지난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영함 납품비리를 집중 추궁한 데 이어 올초 방산비리를 ‘현대판 이적죄’로 규정하고 최대 사형에 처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검사 출신으로 4년째 국방위에 몸담고 있는 정 의원은 2일 “부친이 월남전에 참전 했던 육군 대위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군피아 양성소가 된 방위사업청을 해체하고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를 만들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_방산비리가 근절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방산 분야는 정가가 없다.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업비 부풀리기가 쉽다. 전문분야라 관리감독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방사청은 그 역할에 실패했다. 오히려 군피아 양성소가 돼버렸다. 방사청을 해체해야 한다.
_방사청을 해체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특단의 근절 대책이 있나.
“방사청 개청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10년 간 운영한 결과 그 목표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독립된 기구를 두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방산비리가 발생하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 방산비리로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지금 책임 지는 사람이 누가 있나.”
_방산비리를 저지르면 이적죄로 규정하고 최대 사형에 처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것 아닌가.
“방산비리만한 이적행위가 어디 있나. 현 시점에서 이적행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것이다. 물론 100% 척결은 안되겠지만 사기죄와 이적죄는 차이가 큰 만큼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본다. 경종만 울려도 성공한 것이다.”
2008년 여의도에 입성한 정 의원은 국방위에 들어가기 위해 2년간 야간으로 국방대를 다닐 정도로 국방 분야에 대한 애착이 크다. 지난해 7ㆍ30 재보선으로 여의도에 재입성한 후에도 상임위를 국방위로 택했다.
_국방위에 대해 남다른 애착이 있는 것 같다.
“지역 현안인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도 있지만 월남전에 참전했던 육군 대위 아버지를 둔 영향이 큰 것 같다. 군이 한 가족 같다. 지난번에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머리 빡빡 깎은 청년들을 보니 다 내 자식 같더라. 전쟁이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영폭력부터 훈련 사고까지 군의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목표다.”
▦ 정미경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07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실명 비판한 ‘여자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을 꿈꿔라’라는 책을 발간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수원을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19대 총선에서 낙선했다가 7ㆍ30 재보선에서 재입성에 성공했다. 당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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