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 떨어져 대타협 실효성 우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엔 소극적"
노사정위 연일 마라톤 회의에도
합의문 초안 마련 못하고 시한 넘겨
민노총 1박 2일 밤샘 농성 돌입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노동 전문가들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이 낮아 대타협 선언이 나와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ㆍ경영계ㆍ정부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만 매몰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ㆍ고용 격차 완화 등 대타협의 당초 목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31일 한국정책지식센터ㆍ한국행정연구소 주최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의 노동시장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혁 여론에 떠밀린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계ㆍ경영계 모두 일부 이해당사자의 입장만 말하고 있다”며 노사정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노사정위 공익위원이기도 한 그는 “경영계의 주장도 대기업 중심이어서 중소기업의 이익은 간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지만 노사정위가 ‘그들만의 리그’에 그쳐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가 “일방적인 합의를 강행하면 공동으로 파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노사정위에는 노동계 대표로 금융노조 등 비교적 사무직 조합원 비율이 높은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대타협 선언이 나와도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효력이 떨어지고, 현장에서는 추가 갈등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이 때문이다.
노사정위 논의가 변죽만 울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라며 “노사정위가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과제 논의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노사정위 전체 특위에서 한국노총은 대기업ㆍ중소기업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과 동반성장 등의 과제도 논의하자고 추가 제안했으나 경영계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사정위는 3대 현안을 다루는 1그룹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ㆍ사회안전망 확충을 논의하는 2그룹으로 나뉘어 의견을 조율해왔다.
한편 노사정위는 합의문 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약속했던 대타협 시한(31일)을 넘겼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노ㆍ사ㆍ정ㆍ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공익위원 4명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를 열었으나 기간 내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ㆍ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ㆍ김대환 노사정위원장ㆍ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도 오후 5시부터 함께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 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30일 합의문 초안을 완성한 뒤 31일 대타협 선언을 했어야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노사정은 올해 3월 31일까지 대타협을 하기로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바라보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 차이였다. 노사정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자율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데에 공감했으나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60세 정년 이전, 노동계는 61세 이후로 주장하며 맞섰다.
주당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에 대해 노동계는 “52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이라고 반발하는 등 3대 현안을 포함한 대다수 분야에서도 마찰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경영계의 ▦저성과자 대상 해고 기준 마련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현행 2년→4년) ▦제조업 생산직까지 파견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의가 틀어졌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경영계가 요구한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수용불가사항”으로 못 박고, “이에 대한 철회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상태여서 대타협이 미뤄지거나 의견을 좁힌 분야부터 일부 동의 수준에서 선언적 합의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1박2일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