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투입… 중앙·지방 통합 관리
119·해양 특수구조대 9곳에 배치
교육과정에 안전교과 따로 신설도
정부는 5년 동안 30조원을 투입해 중앙과 지방간 통합 재난관리체계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과 재원을 투입해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 대응 체계 확립은 물론 민관 모두에게 재난 예방ㆍ대응 방법을 숙지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터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종합대책이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형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초동ㆍ수습 단계 별 대응 컨트롤타워 마련이다. 정부는 초기 대응에는 소방당국과 해경이 나서고 수습 단계에는 지자체 중심 통합지원본부가 재난 현장을 책임지는 2원화 방식을 선택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난 대응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재난 안전 업무를 기획ㆍ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시ㆍ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 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4,937억원이 배정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복구비에 우선 지원하고, 재원이 남을 경우 지자체의 재난안전 투자 수요를 고려해 예방사업에도 투자한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올해 3,141억원이 확보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시급한 소방 및 안전시설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단체장 등 고위 관리자가 재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부단체장을 참석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현장 대응 강화 조치도 담았다.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9특수구조대를 4곳, 해양특수구조대를 5곳에 배치하기로 했다. 재난대비 훈련도 체계화ㆍ상시화하고 현장대응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 손본다.
어린이와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복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안전취약계층 컨설팅단을 구성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요소를 발굴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가구나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보수도 시행한다. 특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독립된 안전 교과 또는 안전 단원을 신설하고, 체험 위주 교육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6,000억원 수준인 재난 안전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재해 경감 활동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 조달 등 적격 심사에 가점을 주고 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완구 총리는 이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재난 유형별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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