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
우선협상업체로 KAI 선정
2025년 개발ㆍ2032년 전력화
예산ㆍ핵심기술 확보에 성패 달려
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방위사업청이 KF-X의 우선협상대상자로 30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함에 따라 우리 공군도 이르면 2025년 이후 국산 전투기를 운용하게 된다. KF-X 사업에 18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방비가 투입되기는 하지만 한반도 상공에서 확실한 군사주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도 적지 않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X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KAI를 선정했다. 방사청은 “KAI와 대한항공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과 개발능력, 비용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KAI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KF-X사업은 개발비 8조6,700억 원과 이후 양산 비용을 합해 총 18조여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대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이다. 개발은 2025년, 전력화는 2032년이 목표다. 개발비의 경우 정부가 60%를 부담하고, KAI와 파트너인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20%, 나머지 20%는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가 투자한다. 인니는 향후 양산과정에서도 동남아국가에 대한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KF-X사업의 결과물인 한국형전투기는 기동성이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 주요장비의 성능은 더 우수한 ‘미들급’의 4.5세대 전투기를 겨냥하고 있다.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F-4, F-5전투기 180여대가 2020년대 중반까지 모두 도태될 예정인 가운데 KF-X사업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포석이 크다. 공군은 120대의 한국형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기동헬기 수리온 등 다수의 항공기를 개발한 경험과 기술력, 인력확보 등에서 경쟁자인 대한항공을 제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KAI와 5월까지 기술, 가격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뒤 6월에 방추위를 다시 열고 K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하성용 KAI 사장은 “KF-X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90조원 이상이고 향후 20년간 연인원 3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의 성패는 적정예산 확보와 핵심기술 이전에 달려 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국방예산이 각 군이 원하는 전력증강 소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에서 KF-X사업처럼 전례 없이 막대한 개발비가 드는 초대형사업이 순항할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KAI의 미국측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사가 KF-X사업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투자를 약속한 상태이지만 미국 정부가 전략무기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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