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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타결 불씨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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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타결 불씨 살렸다

입력
2015.03.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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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기구 시한 하루 앞두고

추가 논의 실무협의체 구성해

최종 단일안 마련키로 합의

野 요구 수용 김용하교수案 부상

막판 기여율ㆍ지급률 싸움 치열할 듯

공무원연금 개혁안 비교/2015-03-27(한국일보)
공무원연금 개혁안 비교/2015-03-27(한국일보)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이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거듭 요구하면서 장시간 파행을 빚기도 했지만, 추가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최종 단일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다. 실무협의체는 5월2일로 예정된 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 이전까지 접점을 찾아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결과물을 넘기게 된다.

野 요구 수용한 ‘김용하안’ 급부상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공무원 연금을 재직자와 분리해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양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 교수 절충안이 막판 협상카드로 급부상했다. 새누리당 몫 위원인 김 교수가 제안한 절충안은 기여율(연금 보험료)을 10%로 현행(7%)보다 3%포인트 올리고, 지급률(연금 수급액 산정 기준)을 1.9%에서 1.65%로 0.25%포인트 인하해 공무원연금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을 50%안팎으로 맞출 수 있다. 사실상 야당이 제시한 개혁안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일단 ‘김용하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으로 꼽아온 구조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타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신ㆍ구 재직자를 분리하돼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추가해 일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는 김태일(고려대 교수)안이 최선이지만, 새누리당안을 사실상 만든 김용하 교수 안도 재정 절감 효과가 큰 만큼 추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여율ㆍ지급률 조정 등 막판 모수 싸움 치열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양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타협기구 막판 협상은 사실상 숫자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여율에 대해서는 여ㆍ야ㆍ정ㆍ노가 일단 인상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인상폭을 두고서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연합과 노조 측은 일단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은 채 현행 7%보다 α만큼 인상할 수 있다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10%까지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단체 측 한 관계자는 “나만 잘 살겠다는 공무원은 없다”며 “내부적으로는 기여율 10%까지 인상이 최대 양보안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결정하는 지급율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노조의 입장이 완고하다. 새정치연합이 지급률 1.7%를 최대 양보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조 측은 현행 지급율 1.9%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몫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급률을 낮출 경우 소득대체율이 떨어져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지급률을 낮추지 않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 연금 지급 개시 시기 등을 조정하면 비슷한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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