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법인세 인하로 소득재분배 약화"
우리나라 재정 복지 모델은 북유럽과 독일의 중간 정도를 벤치마킹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재분배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는 2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안정을 위한 복지 개혁과 증세’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 겸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제 발표와 논문들을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리의 복지 재정 규모는 복지선진국 대비 10~2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라며 “공동체적 성향이 유사한 북유럽 국가들과 국가 규모가 비슷한 독일의 중간 형태의 재정 모델이 우리나라의 규모, 특성을 고려할 때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일보의 대국민 인식 조사(본보 2월 23일자 1, 2, 3, 4면) 등에 드러난 국민과 전문가집단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 “여론은 복지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영ㆍ유아 관련 복지 강화에 대체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선진국 진입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 교수의 결론이다. 그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40% 이상으로 인상하면서 세율 구간을 낮추고, 근로소득공제를 줄이는 대신 인적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당소득세를 인상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도 덧붙였다. 법인세에 대해선 “국민과 전문가들은 최근 법인세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라면서도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여전히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기업 부담을 높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이날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 주체별 귀착 효과 분석’ 논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효과는 주로 생산자와 자본에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감세에 따른 생산자 잉여 증가분은 3조9,300억원에 달한 반면, 소비자 잉여는 7,4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생산자 잉여 중 자본에 대한 귀속은 3조5,000억원으로 노동에 대한 귀속(4,300억원)을 8배 이상 압도했다. 논문은 “법인세 인하가 국민 경제 전체의 잉여를 일정 정도 향상시키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을 1조원 추가로 사용할 경우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증가율이 0.0761%로 가장 높다고 밝혔고,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정부 지출을 늘릴 때 다른 지출을 줄여 재정균형을 맞추도록 한 페이고(Pay-go) 원칙에 대해 한국적 여건에 맞도록 수정한 뒤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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