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불법단속? 내가 왜?'

'불법단속? 내가 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불법도박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전자카드제 시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 논란이다.

사감위가 30일 시행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전자카드제'는 경주류(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에 전자카드 발급 및 소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입 취지와 목적은 ‘과다 몰입자’(병적으로 집착하는 중독자)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장치’라는 게 사감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전자카드가 전면 시행되면 불법 도박시장의 팽창만 유도할 뿐이라는 게 이유다.

한국규제학회가 지난해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륜·경정 고객 중 42.7%가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경마를 포함해 합법 사행산업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년 조사에서도 스포츠토토에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토토 고객 중의 77.9%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재로 사감위가 시작된 후 불법시작은 크게 확대됐다.

2007년 사감위가 설치되고 합법적인 베팅사업에 규제가 강화된 이후 불법도박시장은 지속적으로 팽창했다. 2008년 53조원이었던 불법도박시장이 2012년 75조원 규모로 4년 사이 무려 22조원이나 증가했다. 필연적으로 세금탈루를 비롯한 국가적 손실도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2012년 사감위법을 개정하여 사감위에 불법시장에 대한 감시·단속권을 부여하였으나 사감위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감위가 발행한 2013년 사행산업백서에 따르면 1년간 불법도박시장에 대한 감시·신고 처리건수는 총 125건으로, 이 중에서 자체감시활동은 12건에 불과했다. 지난 2년간 불법도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판결문과 사건 수가 2,138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불법도박시장에 대한 감시가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2014년에만 연간 7500억원(추정치) 상당의 불법경마를 단속했었다. 마사회보다 더욱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감위가 불법도박에 시선조차 돌리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자카드제는 1인당 1개씩만 발급받을 때 그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베팅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 민감한 정보 노출에 대한 고객들의 반감과 그로 인한 문제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사감위의 방관이 이어지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더욱더 증대될 전망이다. 전자카드로 국내 합법 베팅 시장이 절반으로 축소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된다.

사감위의 반대편에 선 관계자 A씨는 "사감위는 국민을 위한 전자카드제 시행이라고 하지만 정작 진실은 사감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것 같다. 사감위가 자신들의 양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채준기자 dooria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