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ㆍ재직공무원 구분 없이 적용
與 신규엔 국민연금식 적용과 차이
재정절감 효과는 비슷한 수준
"보험료ㆍ연금지급률 불균형 한계"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안과 방향은 비슷하지만 기존 연금체계의 틀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연금수령액 기준으로 여당안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해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안과 야당안의 가장 큰 차이는 연금 체계구조를 바꾸느냐의 여부다. 야당안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와 연금지급률 숫자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다. 야당안에는 재직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구분이 없다.
야당안에 따르면 재직ㆍ신규공무원 모두 동일하게 보험료는 지금보다 29~43%(여당안은 43%) 더 내고, 연금은 11~24%(여당안은 34%) 덜 받는다. 반면 여당안은 신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여당의 구조개혁안과 근본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이다.
한 연금 전문가는 “여당의 경우 신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하고 공무원의 퇴직금을 민간의 100%로 올리기로 설계해 장기적으로는 두 연금이 통합되지만, 야당안의 경우 향후 연금의 차이가 줄어들 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이원 체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핵심인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측이 내놓은 안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안은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현행 7%)과 공무원이 받는 지급률(현행 1.9%)의 변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알파(α)와 베타(β)로 남겨뒀다.
한 연금전문가는 “이 수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추계 모형 자체가 달라지고, 공무원연금 적자에 재정이 얼마나 버틸지 확인할 수 있어 예측하기는 무리”라면서도 “다만 야당안이 퇴직금을 현행대로 유지한 점 등은 여당 안에 비해 재정적으로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안대로라면 정부의 퇴직금 부담이 현재의 2.6배로 올라가지만 야당안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여당안은 신규자의 연금지급율을 1%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올려 연금지급율을 환산하면 결국 1.3%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비해 야당안은 퇴직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서 연급지급률이 1.45%정도로 예측돼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여당안에 비해 0.15%포인트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야당안이 여당 안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형태인 만큼 재정안정화만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야당안이 불리하다”면서도 “여당안이 매달 받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서 재정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지만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올린다면 야당안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다. 야당안은 국민연금의 지급률 1.0%, 기여율 4.5%를 공무원연금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동일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추가로 내는 2.5%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 원칙을 적용했다. 기여율 7%를 기준으로 한다면 4.5%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2.5%에 대해서는 현재의 공무원연금방식으로 각각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야당이 저소득 공무원연금을 늘리고 고소득자는 줄이는 식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보험료와 연금지급률의 불균형 등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야당안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일부 안은 공감한다면서도 공무원 부담률이 여전히 높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광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위원장은 야당안에 대해 “새누리당 안은 공무원들에 전혀 상이한 연금제도를 적용해 대립과 갈등을 조장했는데 이번 새정치연합안에서 그런 부분은 해소됐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한 보완책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추가적인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