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직 현재 수준 연금액 유지
기여율ㆍ지급률 등 명시 않고 공개
20여명 새정치 당사 점거 농성
시한 앞두고 극적 타협 가능성도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중ㆍ하위직 공무원이 받는 연금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처음 공개했다. 하지만 개혁 효과를 따져볼 수 있는 기여율(연금 보험료) 등과 관련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새누리당은 물론 공무원노조까지 반발하면서 해법이 더 꼬여가는 모양새다. 다만 시한이 임박한 대타협기구 내에서 재정추계 모형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극적인 대타협 가능성도 엿보인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공개한 개혁안의 특징은 현행 공무원연금 체계를 국민연금 상당분과 공무원연금분으로 분리한 것이다. 노조의 반대를 감안해 신규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자는 정부ㆍ새누리당의 구조개혁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전체적으로 현재보다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母數)개혁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현행 최대 62.7%(33년 재직 기준)에서 50% 안팎으로 낮아진다.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수익비’(총보험료 대비 연금총액 비율)를 낮춰 재정 부담을 줄이는 절충안 성격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새누리당은 일제히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우리의 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깬 야당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고, 노조원 20여명은 오후 5시10분께부터 문재인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새정치연합 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명확한 수치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뿐인 야당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공무원노조와 새누리당이 모두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을 비판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대타협기구 시한 내 여야노 3자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공무원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칭) 구성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그간 여야노 3자 사이에 논란이 컸던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가 이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방식을 토대로 추계 모형을 확정함에 따라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재정추계 모형은 퇴직률ㆍ사망률ㆍ연금 수입 및 지출 등의 전망치를 토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노조 측은 공단의 추계 모형에 오류가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정부ㆍ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제시한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노조 측도 오는 26일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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