뎀프시, 아태지역 MD우산 구축 강조
사드의 상위체계… 우회적 압박 해석
26일 방한하는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사일방어(MD) 우산’구축을 강조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드의 상위체계인 MD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뎀프시 의장에 이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내달 초 방한할 예정이어서 한미 양국의 최고위급 국방 당국자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뎀프시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통합된 MD 우산을 구축하는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각각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해나가고 있으며 미국에 상호운용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MD 우산’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과거 동맹국에 제공하던 ‘핵 우산’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발언이다.
뎀프시 의장이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드 레이더(AN/TPY-2)의 최대 탐지거리가 3,000㎞에 달하는 점에 비춰보면 향후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MD는 막강한 ‘눈’을 확보하게 된다. 뎀프시 의장의 발언이 사드 압박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방부는 ‘MD 우산’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면서 도리어 뎀프시가 거론한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운용하기 위해 미국 MD의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것이지 편입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뎀프시 의장은 지난해 10월 안보협의회(SCM) 이후 후속협의를 위해 방한하는 것”이라며 “사드 문제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일 뎀프시 의장과 최윤희 합참의장의 회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드가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드 배치의 군사적 필요성에 한미 양국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인 뎀프시 의장이 비공식 만찬에서라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사드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해 뎀프시 의장이 긁어 부스럼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관측을 내놨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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