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공적연금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시한이 닥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마무리 해야 할 문제라며 일축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권, 학계 등 전문가 집단과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등 각계각층의 당사자들을 모아 논의기구를 꾸리자는 얘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모든 연금 개혁의 기준이 될 노후 소득 보장 기준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모든 연금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큰 원칙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대타협기구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에서도 이 같은 장기적인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 1월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사흘 앞(28일)으로 닥친 상황에서 또다른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어서 새누리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태도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일단 닥친 숙제를 마무리 해야 진도가 나갈 것 아니냐”며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어서 단일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오후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도 청와대와 정부 측은 “여야가 앞서 합의한 절차대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내에 개혁안 마련을 해달라”는 뜻을 거듭 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끝난 이후에 해보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하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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