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7~10% 올리고 보험료 4.5%는 국민연금 식 지급
여당 구조개혁에 모수개혁 접목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액 연봉 공무원이 지금과 같은 보험료 내더라도 퇴직 후 현행 보다 연금을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5일 발표한다. 이에 따라 협상시한(28일)을 앞둔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재직 시 내는 보험료에 대해 퇴직 후 받는 연금액 비율을 두 가지로 나눠 적용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이 내는 연금 보혐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을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모두 7~10%로 해서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걷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기여율을 7%로 가정할 경우 이 중 4.5%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국민 연금과 같은 형태로 해서 하위직 공무원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와 비교해 연금액이 많아지고, 고위직은 반대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현행 공무원 연금의 소득 비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비례 방식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액이 정해진다. 이는 그간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구조개혁과 새정치연합 측의 모수개혁을 접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소득 비례 방식이 적용되는 기여율은 기본 2.5%로 삼되, 최대 5.5%까지 상한선을 둬 앞으로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이날도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는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면서 대타협기구 소속인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절충안으로 떠오른 ‘김태일 안’을 바탕으로 줄다리기를 계속했고, 수급자 등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은 부분은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져 막판 타결 여지를 남겼다. 특히 새누리당이 그간 주장한 구조개혁 대신 모수개혁으로 일부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고, 새정치연합도 구조개혁에 모수개혁을 접목한 새로운 안을 마련해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 야당은 수급자에 대해 연금 5년 동결안을 제시하고 여당이 이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재직자 및 신규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견 접근이 쉬운 수급자에 대해선 여야가 절충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수급자 분들에 대해선 5년 동안 연금동결안에 대해 진일보한 안이 나올 수 있다”며 “퇴직자에 대한 부분은 5년 동결안을 갖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 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도 “새누리당 안은 연금 수급자가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2∼4%를 물려 동참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퇴직자들이 이는 반대하지만 5년 동결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것이니 그 자체로만도 엄청난 재정절감 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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