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활동시한 나흘 앞… 여야, 재정추계 모형에 입장 차
신규-재직자 분리 전제로 '정부 지원 저축계좌' 중재안 논의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28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참여 주체들간에 좀처럼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신규ㆍ재직자 분리를 전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 저축계좌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는 중재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는 23일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키로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최종 결론을 25일로 미뤘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올해 40만4,434명에서 2045년 100만750명으로 3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해 3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정부 보전금 규모도 2040년에는 21조3,159억원으로 7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단이 수급자를 지나치게 많게 추계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추계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퇴직률ㆍ사망률 등의 기초 가정을 놓고 이견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연금개혁분과위(24일)와 노후소득보장분과위(26일)를 잇따라 연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사실상 남은 기간은 사흘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추계 모형 확정 단계에서부터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ㆍ새누리당은 신규ㆍ재직 공무원의 연금을 분리해 신규직부터 공무원연금 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바꾸는 구조개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의 3차례 연금 개혁에 대해 “항상 마지막에 부닥친 문제는 구조를 바꾸는 근본 개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 후에 다시 개혁을 추진하는 일시적 조정을 할 것인지였다”면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과 공무원노조 측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재직기간 평균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 50% 보장’과 함께 공무원의 부담을 일부 늘려 재정 투입 규모를 줄이는 모수(母數)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구조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현저하게 낮아질 경우 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득대체율 최소 기준은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합의안 도출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28일 예정대로 대타협기구 활동을 종료하고 그간 논의된 내용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시한 연장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당장은 여야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대척점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쟁점이 신규ㆍ재직자 분리 여부와 소득대체율 기준 등으로 좁혀진 만큼 물밑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최근 제안한 중재안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안은 신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하는 대신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 저축계좌(월 30만원)를 추가해 소득대체율 하락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계정에 매칭펀드 형태로 2%의 저축액을 보태 월 150만원(연금+퇴직금+저축계정)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 측은 김 교수의 중재안이 구조개혁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야간 이견을 절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간 접점을 찾아야 하고, 야당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소득대체율 50%를 만족할 경우 수용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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