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회
25일 여수서 개최
전남도는 오는 25일 여수엑스포 콘퍼런스홀에서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 해소를 위한 ‘전남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가 지방의 해묵은 규제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시ㆍ도를 순회하며 실시하는 것으로 정종섭 행자부장관, 이낙연 전남지사, 중앙부처 관계관, 관련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끝장 토론에서는 섬 해안 어업 분야의 35년간 해묵은 규제에 대해 논의 한다. 이는 전남이 전국 섬의 65%인 2,21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해안선의 45%인 6,743㎞를 보유한 지리적 여건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주요 규제개혁 토론 내용은 1982년 지정돼 전국의 53%가 전남에 집중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경제활동 저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건축행위 제한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이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지정으로 그 동안 묶여온 대형 지역 개발 프로젝트, 관광객 편의시설, 어업 생산활동 저해 등의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도는 이번 토론을 통해 불합리하게 묶인 각종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상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해소, 관광지개발과 투자유치 등 경제활성화의 걸림돌 제고 등에 보탬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동식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이번 전남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계기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생활 애로와 지역 발전의 장벽이 되는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전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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