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요 시중ㆍ지방은행 16곳에서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안심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현재 변동금리 조건이거나, 일단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장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주택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구조 자체가 가계의 부담을 크게 낮출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주택대출 평균 금리 3.5%보다 무려 1% 포인트 가까이 낮은 2.6%대의 저금리,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도 대출자들에게는 파격적 조건이다.
안심대출은 1,100조원에 육박하는 최근 국내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대출구조조정의 2차 조치다. 지난해 8월 단행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는 주택대출 총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일부 긍정적 효과를 냈다. 안심대출은 거기에 더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의 상환부담 증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확대일로인 가계부채가 부를 미래의 위험을 다소나마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번 안심대출의 연간 총액이 20조원에 불과해 가계부채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점이다. 안심대출 대상을 주택 소유자에 국한함으로써 가계부채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위험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다. 변동금리로 은행 주택대출을 일으킨 가계는 평균 대출액을 1억원으로 잡으면 약 200만 가구에 이른다. 20조원을 다 소진해도 안심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가구수는 20만으로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출자격을 따지면 전체 가계부채의 30%를 차지하는 소득 1~3분위 계층은 안심대출 ‘갈아타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주말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사상 최저금리에 기대어 대출에 기대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일어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상황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전체 가계부채 상황을 재평가한 뒤, 2금융권 비주택 대출 관리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출을 부추기는 한편으로 대출 위험은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선택폭은 지극히 좁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휩쓸려 주택대출이 더 이상 급히 늘어나지 않도록 서서히 가계부채 총량관리 태세를 갖춰야 한다. LTVㆍDTI 규제완화를 크게 되돌릴 수 없는 처지라면, 신규대출에서 개인별 상환능력을 보다 엄격히 따지는 미세대책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