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6000원대로… 비정규직도 개선돼야"

중동 건설 근로자 출신 노동전문가

김성태(서울 강서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다. 당정은 아직 인상폭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은 “현재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실질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당론 확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김 의원의 의견은 무시하지 못한다. 그의 의견과 입법안에는 80년대 중동 건설 붐 당시 현장 근로자로 일했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의 노동전문가이기도 하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를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바라보지 말고 고질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_최저임금 6,000원대 인상을 제안한 배경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은 김밥가게 아르바이트생이 라면에 김밥 한 줄도 못 사먹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삼시세끼 편의점 도시락만 사먹어야 하는 수준이다.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당내에서 기업 입장에 가까운 분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만 저와 가까운 의원들은 많이 이해해준다.”

_최저임금 대상 사업장은 주로 중소기업인데 영세업체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 그래서 정부가 중소업체에 세제지원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이 현실적인 납품단가를 인정해주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원청인 대기업들이 하청 단가를 과도하게 후려치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 아닌가.”

_최저임금은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 아닌가.

“정치는 국민적 담론을 모으는 과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런(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시킬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마련하는 게 새누리당 역할 아니겠나.”

김 의원은 국회 비정규직차별개선포럼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를 다룬 영화 ‘카트’시사회를 열고 ‘국회 환경미화원노동조합’소속 청소노동자를 초청하기도 했다.

_비정규직 해법이 있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경제활동인구 1,800만명 가운데 대기업 정규직은 10%밖에 안 된다. 양대노총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정에서도 기업이 유연성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늘린다면 임금,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두지 않도록 정부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18ㆍ19대 총선에서 강서을을 내리 지킨 재선 의원이다. 당내 노동전문가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비정규직대책특위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던 2002년 노사정 협의 노동계 대표로 ‘주5일제 근무’를 통과시켰다. 국회 입성 후 정리해고요건 강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해 ‘정년 60세 연장법’을 발의, 통과시켰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심윤지인턴기자(이화여대 영문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