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푸어 양산 우려" 비판 일어
유일호(사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대 당면 과제인 전ㆍ월세난 해소를 위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빚으로 메우는 방식은 땜질식 처방은 될 수 있을지언정 향후 ‘렌트 푸어’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높다.
유 장관은 취임사에서 “전ㆍ월세난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7일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전ㆍ월세 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방침을 언급했다. 유 장관의 1차적인 전ㆍ월세난 보완방안은 일단 대출금리 인하로 모아지는 셈이다.
그가 직접 금리를 내려보겠다고 예로 든 대출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연봉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은 유 장관의 언급에 따라 현재 금리(연 2.6~3.4%)가 앞으로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또 기존 서민ㆍ저소득층 대상 대출을 통합해 올해 출시된 버팀목 전세대출도 현재 1.7~3.3% 수준에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취업준비생 등에게 연 2% 금리로 1인당 최대 720만원까지 빌려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역시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부족한 전ㆍ월세 자금을 더 쉽게 빌려주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18일 “전세자금 지원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로 자금마련이 가능할수록 전세에 더 머무르려는 수요를 자극해 오히려 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월세 대출 역시 “대출보다는 주거바우처 형태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 “대출 지원책은 근본적 사태 해결보다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켜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승분만 떠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에서는 이와 함께 현재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실시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를 지금보다 더 높이고 2% 수준인 보증 요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또한 논란거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증금을 높여주면 자칫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계속 전세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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