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대표단 방북 면담 불구
北, 당국간 협의 건의문 접수 거부
정부도 강경모드 일관 해법 감감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 당국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제2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남북 공히 ‘네 탓’공방만 하며 기 싸움만 벌이는 모습이다. 5ㆍ24 조치에도 유일한 남북 경협 모델로 살아 남았던 개성공단마저 파국을 맞게 되면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얼어 붙을 수 밖에 없다.
개성공단입주기업대표단은 18일 오전 8시 40분 “북측의 일방적 임금 규정 개정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방북길에 올랐다. 남북한 정부가 ‘강 대 강’ 모드를 이어가자 기업들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대표단 14명은 개성공단을 방문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관계자들 5명과 2시간 가량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북측의 일방적 노동 규정 개정으로 인해 기존 바이어 및 신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고, 이는 개성공단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당국간 협의에 응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정 회장은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표단이 전달한 건의문의 접수는 거부했다.
대신 북측 관계자들은 노동규정 개정은 주권사항으로 남측과 협의 대상이 아니며, 지난 10년 간 생활 물가 인상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턱 없이 낮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남북 당국이 아닌 이상 결론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녔다”면서 “북측이 우리 정부에 대화 재개를 위해 특별히 요구했던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업대표단은 단순히 개성공단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돼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회장은 방북에 앞서 “26일 전후로 예고됐던 대북전단 살포만 억제된다면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과 대북전단은 별개의 문제라며 연계시킬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북한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모드로 일관하는 데는 이번 북한의 임금 인상 통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우려에서다. 북측은 ‘당국간 협의’라는 대 원칙을 깨고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개정했고, 북측 근로자 임금 5.18% 인상 통보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막무가내 처사에 기업들과 합심해‘원 보이스’를 내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역 제안 등으로 우리가 협상 주도권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 “북측에서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우리도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새로운 의제로 삼아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논의해보자는 식의 적극적인 대화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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