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서 여야 "석패율제 등 논의"
오픈 프라이머리엔 찬반 양론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18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확대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개특위 첫날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측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의석수가 장애가 된다면 의석수는 그 때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첫날 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담당할 기구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대다수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을 국회의원들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선거구획정위가 보낸 합법적 획정안을 정개특위가 무시하고 선거구를 졸지에 통폐합시키는 위법 현장을 목격했다”며 “총선 선거구 획정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에 맡기고 특위는 위법 여부만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가 대체로 의견접근을 보인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공천권을 당 대표나 거물급 정치인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이유의 찬성론과 막대한 비용과 신인 진입 장벽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론이 팽팽히 맞섰다.
정개특위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8월 31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시안을 만들 계획이다. 특위는 각각 선거법과 정치자금법ㆍ정당법을 다룰 2개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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