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 내달 개정
'후방 지역' 가이드라인 없애
전 세계 파병 가능성도 열어
집단적 자위권 법안 정비 박차
일본이 미군 지원에 그쳤던 자위대의 임무를 탄약제공, 이륙직전 미군 전투기 급유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 전투지역에 한정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자위대의 군사 활동 폭을 크게 넓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내달 하순 미국에서 외교ㆍ국방장관회의(2+2)에서 개정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다.
양국은 자위대의 대 미군 지원 범위를 ‘일본주변이면서 전장에서 떨어진 후방지역(비전투지역)’으로 한정했던 기존 가이드라인을 고쳐, 지역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군이 활동하는 전 세계에 미군 협력 명목으로 자위대 파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미일 양국은 급유, 급수, 부상자에 대한 의료 제공에 그치고 있는 자위대의 활동 내용을 둘러싼 제약을 없애 전투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미군에 탄약을 제공하거나 발진 준비중인 미군 전투기 급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국은 자위대의 최고 사령부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성 지하 중앙지휘소에 미군간부가 상주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이를 통해 유사시는 물론 재해시에도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거나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정한 문서로, 1978년 구 소련의 일본 침공에 대비해 처음 작성됐다. 이후 동서 냉전 종결 직후인 97년,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시험 등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 한차례 개정했고 이번에 18년만에 재개정을 앞두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가이드라인에 지난해 7월 각의에서 결정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따른 관련법 정비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17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 정비 방향을 담은 공동 문서 초안을 정리, 20일 공식 합의키로 했다. 이 안은 자위대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타국군을 후방지원하는 항구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명당은 당초 자위대 파병을 항구법으로 정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자위대 파병시 국회 사전 승인을 받는 조건하에서 이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당은 또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제약 없이 전투 중인 타국 군대에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변사태법도 개정키로 했다. 일본 언론은 “미국과의 가이드라인 개정이 일본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공동 문서에 따른 관련법안을 작성, 여당 협의 심사를 거쳐 5월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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