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와달라" "경제실패·수장교체" 대립각
연금개혁 필요성·3자회동 상시화엔 공감대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3자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여야는 정부 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야당안을 각각 제시한 뒤 논의를 시작키로 해 개혁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해법을 놓고는 청와대ㆍ여당과 야당 간 견해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회동이 끝난 뒤 공동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김 대표는 회동에서 "여야 간 합의된 개혁안 처리 시한(5월)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서도 "대타협기구 합의와 공무원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말해 온도 차를 보였다. 그간 여야는 공무원 반발 등을 우려해 정부안과 야당안을 내는 것에 소극적이었으나, 김 대표와 문 대표가 정부안과 야당안을 각각 제시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인지 주목된다.
여야는 청와대가 꼽은 중점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공동 논의키로 했다.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료민영화 시도라고 보고 반대해 온 야당의 의견을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다른 경제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3자 회동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에 공감했다. 김 대표는 "필요 시 문 대표와 합의해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께서 응해 달라"고 제안했고, 문 대표는 "의제를 좁혀서 회동을 정례화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최저 임금 인상 방향에도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등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도 상당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 경과와 결실들이 국민과 기업들에 더 큰 혜택으로 가고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도 "국정의 90%가 경제이고 세계경제가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으므로 여야가 이해하고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정부 경제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각을 세웠다. 문 대표는 "경제사령탑 교체 없이 정책기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교체를 요구했다. 문 대표가 제시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ㆍ생활임금 전면도입 ▦법인세 정상화 및 자본소득자·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등 4대 민생과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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