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3300억원 지원, 신사업으로 육성 계획 발표했는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확대, 부작용 논란도 커 환자 안전 걱정
흐지부지됐던 육성 정책 재탕, 학계 일각선 우려 목소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올해 3,3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오류와 혼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는 17일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공동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책 요지는 ▦난치병 줄기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개발 지원 확대 ▦연구역량을 갖춘 의사와 생물정보학 전문가 양성 ▦의약품의 해외 임상시험 활성화 등이다. 문제는 부작용 논란이 이는 상태에서 무조건 육성하거나,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과거 정책들이 되풀이 된다는 점이다.
대표적 경우가 줄기세포 치료제다. 학계에서는 동물 실험 논문 등을 통해 줄기세포 투여시 불필요한 세포가 자라거나 질병이 재발되는 부작용이 보고됐는데도, 기업들이 줄기세포의 가능성만 강조한 채 부작용을 상세히 알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줄기세포치료제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선두주자다. 세계적으로 상용화한 줄기세포치료제 5개 중 4개가 국산이다. 학계 관계자는 “줄기세포치료제는 우리나라가 크게 앞서가고 있다”며 “세계 시장 선점도 좋지만 환자들의 안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 방안은 지난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된 재탕 아이템이다. 지난 정부 시절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의학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과학을 추가 공부한 학생들이 정부 지원으로 의과학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2010년 30억원 예산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지원이 대폭 축소되자 학생들이 급감했다. 대학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크게 줄면서 갑자기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해 일부 학생들이 중도 포기했다”며 “전문대학원 의과학자 과정 지원생 숫자도 초기 50여명에서 최근 한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든 미래부는 의과학자 과정 졸업생들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 연계형 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 의과학자 2,000명을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혼란과 실망을 겪은 의과학자 지원생들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지 미지수다.
생물정보학 전문가 양성도 20년 전 훑고 지나간 아이템이다. 전통적 실험 대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유전자나 단백질 등을 분석해 생명현상 정보를 얻는 생물정보학은 약 20년 전 신학문으로 각광받으며 국내외 붐이 일었다.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앞다퉈 뛰어들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유전체 배경지식 및 프로그래밍 능력까지 갖춘 실무형 교육을 실시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확대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임상시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연구단계이자 진료의 일환인 임상시험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제약사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병원(의사)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므로 과세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과 공동 펀드를 조성해 미국 시장 진출을 돕겠다”며 임상산업 활성화를 들고 나왔으니 앞뒤 맞지 않는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대학병원 임상시험센터장은 “임상시험 절차까지 까다롭게 바꾸며 규제를 강화해놓고 다시 지원하겠다니 헷갈린다”고 말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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