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금리인하로 부동산값 올리면 전월세값 더 올라"
朴 "집주인들 월세 돌려 전세난... 임대주택 충분히 공급"
정치현안은 간단히 언급… 文 "남북정상회담 연내 열려야"
17일 청와대 3자 회동은 경제 현안에 집중됐다. 개헌을 포함한 정치현안은 간략하게 넘어간 반면 경제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청와대 회동을 배석했던 양당 대변인은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서로 의견 개진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공동발표문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공동발표문에 담기지 않은 내용은 회동 이후 3자가 각자 브리핑을 했지만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한 견해 차를 엿볼 수 있다. 3자가 제각각 공개한 논의 내용을 쟁점별로 재구성했다.
●최저 임금 및 전월세 대책 등 민생 현안
문재인 대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살린다. 구체적 방법만 다를 뿐 대통령도 동의할 것이다. 경제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내지는 정책적)의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 경제수장을 교체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야당도 경제살리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기본 방향은 이미 정부도 추진하고 있지만, 인위적인 가계소득 강화는 국민 세 부담 증가 및 기업 활동 위축 등 한계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선순환 구조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문 대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7%씩 2년 간 올렸으나 미흡하다. 두자리 숫자로 대폭 올려야 한다.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
박 대통령= 정부도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물가와 노동생산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여야가 잘 협조해주길 바란다. 생활임금 법제화의 경우 최저임금제도와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지자체와 공공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 현재 경제위기는 전세계가 다 겪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긴 불황 터널 나올 때까지 기업이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 인상 여력은 대기업에 있지만 이미 대기업은 국제적 평균임금에 상당히 접근해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상 여력이 없다.
문 대표=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전월세 공급을 더 늘리도록 해야 한다.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전월세는 더 올라간다. 임대료 상한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박 대통령=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은 우리 경제가 저금리 저성장 구조로 전환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전세 공급 감소하면서 가격 오른 측면 있는데, 앞으로 임대주택 충분히 공급해서 시장 안정시키겠다.
김 대표= 과거 예를 볼 때 계약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올릴 때 폭등한 적이 있었다.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 날 수 있다. 결국은 공급 늘리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법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법인세 인상 및 경제민주화 법안
문 대표= 대기업은 540조원의 사내 유보금이 있고 법인세 인상은 중소기업이 해당 안 된다. 대통령이 법인세 감면을 정비했다는데, 매년 감면액이 30조원이고 대기업이 90%를 차지한다.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민 증세를 하는 건 불공평하다.
박 대통령=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오히려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하고 투자세액 공제 줄이는 등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왔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과감히 입법했다. 하도급 업체 및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 권리 강화하는 제도 개선했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규제 강화 및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도 상당수 입법화했다.
김 대표= 작년에 세수가 11조가 덜 걷혔는데 그만큼 경제가 안 좋고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세금 더 올리면 죽으란 소리밖에 더 되느냐. 대신에 최저 세율을 인상하고 비과세 감면 부분 축소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남북관계 등 기타
문 대표=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박 대통령= 정부는 북한에 계속해서 대화하자고 제안했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 계속 밝혀왔다.
문 대표= 인사와 관련 지역편중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