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부 전략 근본적 수정 요구
"의총서 의견 모이면 靑에 건의"
김무성, 원내지도부 판단에 반대
윤상현도 공론화 조목조목 반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 공론화를 주장하며 사실상 정부의 외교ㆍ안보 전략의 근본적 수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국방ㆍ외교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원내지도부와 거리를 두기에 나섰다. 친박 핵심으로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공론화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 원내지도부가 코너에 몰리는 모양새다.
원내지도부는 17일 의원총회에서 사드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부가 ‘전력적 모호성’을 이유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당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의총에서) 자유롭게 토론해 그 의견이 모이면 정부나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가) 바르고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고, 어떤 결단을 내려도 부담을 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 방기하는 것은 집권당과 정치권의 역할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무성 대표는 “(사드 배치는) 당에서 토론해서 결정할 성격이 아니다”며 “정부에 맡겨 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사드 배치 공론화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사드 문제를 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도입은) 유승민 의원 개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일반 의원들은 김영란법을 잘 모르고 넘어갔듯이 (사드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의총에서 ‘사드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고 의총의 성격을 규정했다.
윤상현 정무특보도 원내지도부의 사드 공론화 방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드 논의를 당이 주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윤 특보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현재 상태(전략적 모호성)로 가면서 카드로 써야지 어느 한 손을 들어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드 배치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며 “사드는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특보는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2013년 펴낸 ‘미국 군사력 재배치’ 보고서를 언급하며 “사드 한반도 배치는 ‘허브 앤 스포크’ 전략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편입함을 뜻한다”며 “김대중(DJ)정부 때부터 미국이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우리가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게 되면, 동북아는 북ㆍ중ㆍ러, 한ㆍ미ㆍ일 삼각으로 갈라서게 된다”고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사드는 미국도 2개 포대만 실전 배치했을 뿐 입증된 무기체계가 아니다”며 “미국이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한다면 중국은 자신들을 견제하는 용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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