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위원장 “정부, 예산승인 안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16일 “세월호 특위가 출범조차 못했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과 특위위원들은 이날 서울 반포동 서울조달청 임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1개월째 특위 예산 시행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7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특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측은 지난달 17일 정원 120명, 예산 192억원 등 특위 규모와 예산이 담긴 시행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특위는 정부기구지만 독립된 기관”이라며 “특위의 직제, 예산과 관련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독립성 보장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유가족과 국민들은 정부 보고서를 재검토해 정리한 수준의 결과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세월호 특위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특위위원들은 향후 활동에 대해 “독립적인 위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대책 등을 점검하는 데 전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16일 취임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만나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가족과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이 추천한 위원 17명으로 구성됐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정준호기자 junho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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