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11명 상의 방문
회장단과 '경제 살리기' 머리 맞대
재계, 내수진작·규제완화 입법에
원샷법 조속한 제정도 촉구
재계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재계는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고, 새누리당 역시 적극 화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박용만 회장 등 회장단 25명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의원 11명이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여당 대표가 경제단체를 직접 방문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최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 대표 선출 직후 상의를 찾은 적이 있다.
재계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여당에서 30개의 경제 살리기 법을 선정해 입법지원에 나섰고, 상당수 법안들은 이미 야권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나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입법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적극 화답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경제 주체들이 규제와 제도미흡으로 투자열정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규제개혁을 한다며 실적쌓기와 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해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이 성공하려면 경제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업이 유망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화답했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 신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원샷법'으로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비준도 요청했다.
새누리당 측은 “경제계 의견에 공감하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업 애로사항과 산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에 대해서도 국회 정식서명이 이뤄지는 대로 조속히 비준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박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등이 참석했고 여당에서 김 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정현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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