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최저임금 인상 등 조율
당 주도 방침엔 신경전 벌이기도

여권 핵심부가 15일 현안 논의를 위해 3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댄 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사실상 경제활성화 의기투합의 장이었다. 중산층과 서민의 체감 경기를 살려내는 것이 박근혜정부 3년차 국정운영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정청의 경제활성화 ‘올인’ 분위기는 회의 초반부터 뚜렷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청년 노동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ㆍ입법 준비 상황을 설명한 뒤 “정부도 청년 고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당정청 협의체에서 경제도 살리고 국민생활을 안정ㆍ향상시키는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최근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과감한 경제활성화나 구조개혁을 위한 비상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가세했다.
실제 논의 과정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의견 조율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진행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여야 합의시한인 28일까지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 참석자들은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소비 여력을 키워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새누리당이 재계 설득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인상률 등에 대한 합의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당정간 협조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9개 경제활성화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 최근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협조하자”는 수준에서 정리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청와대 주도의 당정청 관계를 당 주도로 바꿔가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을 두고 적잖은 신경전도 펼쳐졌다. 현 수석은 회의 초반 “1차 당정청 회동 결과에 대한 보도를 보니 무게중심이 당으로 갔다는 내용이었다”며 “오늘 (회의 장소는) 청와대 바로 옆이니까 중심이 좀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뼈 있는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