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선진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AIIB)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국과 함께 국제금융질서의 축을 이뤄온 영국의 참여로 AIIB 출범에 본격적 탄력이 붙었다. 영국의 발표 직후 그 동안 참여 거부 자세를 보여온 호주가 “AIIB의 지배구조가 분명하게 개선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적극적 검토로 자세를 바꾼 것이 대표적 파급효과다. 이로써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전략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한국도 최종 선택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게 됐다.
영국의 참여 발표로 회원국이 28개국으로 늘어난 AIIB는 비약적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중국이 갖게 된 세계적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금융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의도에서 비롯했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변화를 꾀하려는 중국의 아시아 및 세계전략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계심과 거부감을 자극해 왔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부단하게 진행돼 온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의 한 단면이어서 그 중간에 끼인 한국이 선택의 혼란을 겪을 만했다. 안 그래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여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략적 모호성’에 매달려야 했던 한국이었다.
그러나 사드와 AIIB는 전혀 다른 문제여서 판단의 잣대도 달라야 한다. AIIB 참여 여부가 미칠 정치군사적 영향은 심리적 측면에 국한된다. 아시아 지역의 사회ㆍ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기본취지나 앞으로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리란 전망 등 순경제적 측면에 치중하면 그만이다. 영국은 참여 이유로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아시아에서 기회를 잡고 아시아와 공동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리적으로나 무역규모 등 경제적 친밀도가 영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한국이다. 또 과거 미국의 반대로 구상 단계에서 좌절한 일본의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과 달리 AIIB 출범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국은 지나치게 높은 중국의 AIIB 지분, 운영ㆍ지배 구조의 불투명성 등 경제적 문제점을 들어 한국의 참여를 견제해 왔다. 그러나 AIIB가 가입국의 국내총생산(GDP)를 지분 배분의 기본 기준으로 삼고 있어 경제규모가 큰 나라의 잇따른 가입으로 중국의 지분은 낮아지고, 그에 따른 운영상의 투명성도 커지게 마련이다. 호주 정부가 확인했듯, 이런 문제점이 해결됐다면 우리가 더 이상 참여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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