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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중심·행복중심, 세종시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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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중심·행복중심, 세종시가 뛴다

입력
2015.03.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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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에 국회분원 설치 추진, 북부권은 과학벨트 등 경제 활성화

로컬푸드운동으로 창조경제 구현… 대전·충남·충북과 상생 발전 공조도

지난해 말 50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이전 완료하면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 잡았다. 휘황하게 불을 밝힌 정부세종청사 야경. 세종시 제공
지난해 말 50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이전 완료하면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 잡았다. 휘황하게 불을 밝힌 정부세종청사 야경. 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생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로 3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4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면서 16,000여 공직자와 연구원들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다.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종사무소가 줄지어 입주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 지방분권의 거점도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행정, 첨단지식, 의료 ? 대학 ? 연구, 국제교류 등 다양한 복합기능 가운데 중앙행정기능의 이전이 완료된 것이다. 하지만 정치 기능은 사실상 서울에 남아있어 국회업무와 국정수행을 위한 잦은 서울 출장 등 세종시 건설 초기부터 우려한 국정비효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세종시는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중앙부처 이전 효과도 제대로 거두려면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의 면적은 465㎢로 서울특별시의 4분의 3 정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신도시지역은 73㎢로 과천시의 약 2배 규모다.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17만명을 넘어 세종시 출범 이전 10만7,000명에 비해 6만3,000여명이 늘었다.

1읍 9면 3개 행정동 가운데 3개 행정동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신도시지역으로 세계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반면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 일부가 편입된 1읍 9개 면 지역은 성장이 멈춰 침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신도시와 원도심간 균형발전이 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

세종시는 조치원읍과 북부권은 경제중심축으로, 신도시지역 중심의 남부권은 행정중심축으로 구분해 이른바 ‘쌍두마차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권 행정중심축은 당초 설계했던 밑그림의 원안을 토대로 최근 변화한 현실을 적용시켜 장차 국회분원까지 설치,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드는 것이 꿈이다.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권은 첨단 미래산업단지 개발을 비롯해 창조마을 시범사업과 과학벨트 조성 등을 연계, 경제중심축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시는 우선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추진하여 80년 넘은 낡은 도시 조치원을 오는 2025년도까지 인구 10만 명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젊은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다. 청춘조치원프로젝트는 조치원 동서횡단도로와 세종시 제2청사 건립 등 22개 단위사업으로 짜였다. 시는 조치원 일대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 신시가지 조성, 교통여건 개선사업 등을 벌여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넘어 세종 경제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미래전략적 접근방식을 도입했다. 민선2기 세종시정의 무게중심을 지역균형발전으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종시는‘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이란 비전을 설정해 향후 4년간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 사람 중심 행복도시 도약, 구도심인 읍면지역과 신도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시민참여가 활발한 열린 시정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세종시의 창조경제 구현 첫 걸음은 농업분야에서 발현되고 있다. 내고장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도시와 농촌도 연결하는 세종형 로컬푸드운동이 대표적이다. 시는 세종형 로컬푸드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직매장 설치에 이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합체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과 ICT가 융합한 창조마을을 조성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한시범사업으로 ▦스마트 팜 ▦지능형 영상보안 ▦스마트 러닝 ▦새로운 모습의 에너지 타운 조성 ▦영농기술 테스트 베드 제공 등을 선정했다.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사업과 스마트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재배 관리 및 지능형 영상보안으로 농업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전망이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거점으로 창조마을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제2수도권으로 떠오른 대전, 충남, 충북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공조체제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세종시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대전과 청주, 공주와 천안 등 충청권 주요도시가 대한민국발전의 새로운 중앙핵심권, 또는 제2의 수도권으로 성장하며 광역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세종권역과 대전권역 등 광역권도시계획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 상생발전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와 병행해 대전, 충남, 충북이 상호 협력해 개발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청권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역시와 읍면동으로 구성된 단층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세종시의 행정구조가 대한민국의 신자치 모델인 셈이다.

이 체제가 향후 광역지자체 본청업무 과부하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성과를 이루어 낼 경우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새로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종시는 행정도시, 세계명품도시 건설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완벽한 행정수도 요건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의 이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부처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반쪽’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전락할 우려 때문이다. 세종시는 이들 부처가 이전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국토 불균형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 세계명품도시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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