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하의 통제된 시장경제’…北 지배층 이해에도 부합
체제 안정으로 국제 협력 가능, 통일 비용 없는 통일 앞당겨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하에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우리의 경험을 북한에 그대로 전수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것이 통일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이색적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적 시장경제학자로 꼽히는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1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평화통일 대토론회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좌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장 출신으로 기업에 대한 국가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등 보수 색채가 강한 인물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좌 교수는 발표문에서 “햇볕정책이나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정치 경제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옷 벗기는 정책’이어서 북한을 남북협력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며 ‘대동강의 기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동강의 기적’은 완전한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1960∼1980년대 개발연대처럼 비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정부 주도하의 어느 정도 통제된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좌 교수는 소개했다.
좌 교수는 이 같은 경제 성장 정책이 북한 지배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북한 체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좌 교수는 “북한 지배층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력과 경제적 기득권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발전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경제 안정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일 수 있으며 무력도발이나 핵개발의 필요성이 완화돼 주변국과의 공존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동강 기적’으로 일인지배 정권의 안정성이 향상되면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해 빈발했던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완화되면서 선의의 독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좌 교수는 대동강의 기적으로 가져온 이 같은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가 통일을 앞당기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룬다면 북한 주민의 정치, 경제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유왕래 등 실질적인 통일의 효과를 누리며 남북 경제공동체로 가는 중간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에 착수하면 한 세대 뒤에는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통일비용 없는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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