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정규직 대비 임금 더 낮아져
최근 10년간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용확대 목적으로 집중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처우도 악화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1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남성 정규직의 월급을 100으로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4년 37.3%에서 2014년 35.9%로 오히려 1.4%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시간당 임금 격차 역시 같은 기간 42.9%에서 41.8%로 떨어졌다. 연구소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정책 토론회에서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정부 정책은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04~2014년 비정규직은 816만명에서 852만명으로 36만명(여성 34만명ㆍ남성 2만명) 늘었는데, 그 중 89%가 여성이었다. 또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227만명 중 여성의 비율은 65%(148만명)에 달했다. 이 연구소의 김유선 선임 연구위원은 “노동 시장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성과 비정규직이라는 두 가지 차별을 모두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 역시 후퇴했다. 2004~2014년 시간제 근로자는 107만명에서 203만명(전체의 10.8%)로 96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4년 25.5%에서 2014년 22.9%로 오히려 떨어졌다. 시급은 같은 기간 65.8%에서 48%로 격차가 늘었고,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저임금 근로자(중위임금의 3분의 2미만) 비율은 44.3%에서 62.5%로 18.2%포인트 증가했다. 김 선임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의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30%대를 넘지 못하는 것만 봐도 현행 사회보험 제도나 근로기준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지난해 8월 기준)이 42.6%에 불과하고, 특히 22%에 불과한 시간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는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취업이 어려운 출산 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고용계약과 무관하게 90일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출산전후 휴가 중 고용계약이 만료된 시간제 근로자는 90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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