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특별 근절 대책까지 마련됐지만 자치단체들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조직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 대책이 마련된 뒤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조직이 없는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와 인천시의 전담 인력은 36명에서 38명으로 2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인천의 어린이집은 모두 2,308곳에 이르며 전담 인력은 최소 53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 조직이 없거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중구와 동구에는 전담 조직이 없었고 연수구도 최근에야 설치했다. 계양구 등은 전담 인력들이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사후관리, 아동학대 예방 외에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2인 1조를 기준으로 연간 어린이집 95곳 정도를 지도 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권고안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구별로 전담 인력이 3~5명 수준인데 다른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근절 대책 수립 이후 추진됐던 특별점검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1건도 적발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율도 8% 가량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시와 군·구 특별점검반은 1월 21일~2월 28일 경찰과 함께 운영 정지된 어린이집 등을 제외한 2,297곳에 아동학대 점검을 벌였으나 학대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도 1건으로 저조했고 그마저도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
어린이집 CCTV 설치도 지난달 말까지 835곳에서 905곳으로 8.2%(69곳) 늘어나는데 그쳤다. 예산 지원 등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구별로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점검 인력 부족, 짧은 CCTV 영상 저장기간 등으로 인해 특별점검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 예방과 홍보라는 면에선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부모 80여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아동학대 등 보육환경을 점검하고 부모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또 올해부터 부모의 참여도가 높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홍보하고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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