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발언에 힘 보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증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수진작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피력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과 함께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해 온 만큼 이번에도 격차해소분이 반영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ㆍ사용자위원 9명ㆍ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진다. 4월 말 첫 논의를 시작해 8월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간 아래지만 국민소득 기준으로는 중간 위에 위치한다”면서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국내 근로자도 12.1%(227만명)에 달한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 중소기업이 겪을 어려움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간 소득격차 해소분으로 추산된 2.7%를 포함해 최종 임금 인상률을 7.1%로 결정했었다.
앞서 지난 4일 최경환 장관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수경제가 살아나려면 임금이 올라 소비를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다만 최 장관은 내수경제 활성화, 이 장관은 노동격차 해소에 최저임금 인상 목표의 초점을 맞춰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지난해 5,210원보다 7.1% 오른 5,580원이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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