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면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완화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원상 복귀시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종걸 의원에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에서 “LTV 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서 “현 시점에서 단순히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여 디플레이션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LTV DTI 규제 강화가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가계부채 축소에도 부정적이었다. 임 후보자는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 민간소비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64.1%에 달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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