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천안함 폭침 5주년인 26일을 전후해 북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김정은 암살을 그린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DVD도 함께 보낸다고 한다. 이번 전단살포에는 국민행동본부 등 국내 북한인권단체 5곳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 밝혔듯 대북 전단살포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지금 진행중인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돼있고, 종북성향의 일탈된 시민운동가가 저지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여파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전단을 실은 풍선에 직접 고사총 사격을 하는 등 무력대응을 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대남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삐라를 실은 풍선이든 무인기든 조준 격파사격을 가할 것”이라며 “몇 발의 총탄이 아니라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하게 위협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가장 큰 체제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위협을 단순한 공갈용으로만 볼 수 없다. 몇몇 민간단체들의 행동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초래해 우리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
탈북자단체들은 전단 살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매도까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 언론매체들이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를 풍자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될 수 없다는 자성이 일고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남북이 무력으로 대치하는 불안정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의 대화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사정에 비춰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현실적인 도발 위협 앞에서 너무 무책임한 자세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시하듯 살포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면서‘조화로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올바른 방향 전환이다. 대북전단 살포가 단순한 의사전달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 이들 단체들에 대한 설득과 자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현재 대북관계는 근래 들어 최악이다. 북미대화는 올스톱 상태이고 6자회담도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우리정부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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