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골목상권의 영세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대기업과 자율합의가 전제되는데다 권고사항이라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적합업종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기준 변경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기준을 상시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바꾼 것처럼 소상공인의 기준(현행 업종별 상시종업원 10인 또는 5인 미만)도 현실을 반영해 종업원 숫자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단순 종업원 숫자로만 따지면 인원이 적지만 많은 돈을 버는 전문직이나 유흥업소 등도 소상공인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경영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들은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며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공식기구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결정하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대기업보다 3배 이상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4월 업종별 32개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로 출범해 최승재-박대춘 공동 회장 체제로 운영돼다 지난달 열린 회장 선거에 최 회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단체를 운영하면서 갈라선 박대춘 전 공동회장 측은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최 회장은 아직 선거 후유증을 봉합하지 않은 점을 의식한 듯 “(상대방도) 차차 포용해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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