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정책, 근본적 성장 대책 못 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일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집권여당 원내수장의 공개 비판이란 점에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이 주최한 ‘은평포럼’ 강연에서 “경제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하고 전략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수준의 정책은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돈 좀 더 풀고 금리를 내리는 건 성장의 방법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비타민 한 알 먹는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기업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한 각종 규제완화,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한 은행권 대출 문턱 낮추기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적극 추진해온 정책기조에 대해 “틀렸다”고 단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발 더 나아가 최경환 경제팀을 앞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복지 해법보다 5배, 10배 더 어려운 게 성장 해법”이라며 “매번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보수정당이 제대로 해법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도 반성할 점이 많다”고 자성했다.
조세 형평성 논란과 관련, 유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담뱃값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게 다 세금 문제”라며 “세금 문제는 총론을 얘기하면 다들 수긍하지만 막상 소득세ㆍ법인세ㆍ담뱃세 등을 늘리면 난리가 나는 문제이니 세금 문제를 갖고 정치권이 자기 유리한 대로만 싸워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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