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7% 성장 목표를 사실상 포기했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목표치보다 0.5% 포인트 내린 것이다. 중국은 성장률이 2년 연속 7%대에 머문 2013년에 이미 8% 이상 성장세를 사수한다는 이전의 ‘바오바(保八) 정책’을 버렸다. 그 후 불과 1년여 만에 이젠 7% 이하의 성장을 내다보게 된 셈이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 하향조정은 ‘자의 반 타의 반’이다. 경제거품을 걸러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미 저성장을 감내하며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신창타이(新常態)’ 경제정책을 공식화했다. 그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성장의 축을 수출과 투자에서 내수와 소비로 돌리는 체질개혁을 이루고, 성장률이 6%대 중반까지 낮아져도 견디겠다는 목표를 세운 결과가 이번에 성장률을 낮춰 잡은 배경이다. 한편으론 지난해 성장률이 목표에 미달해 7.4%에 머무는 등 고성장이 한계에 이른 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새 국면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의 저성장이 야기할 부정적 영향을 가리키는 ‘차이나리스크’가 종종 거론돼왔다. 그러나 이번 성장률 목표 하향조정은 차이나리스크가 이젠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에 닥칠 것이라는 현실을 일깨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4%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대중 수출에선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0.4%)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 수출 역시 전년 대비 7.7%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일시적 경기요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인 만큼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소비재 3.3%에 중간재가 74%에 이를 정도로 편중된 수출품목의 전면 개편,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 확대를 겨냥한 새로운 시장접근 방안 등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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