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vs 北 연일 협박 속 공단 최저임금 놓고 남북 줄다리기
정부, 北 주장 무시하기엔 부담감… 전단 살포에도 미지근한 입장 고수
2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강도 높은 협박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과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남측의 대응 방향에 따라 3월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과 해빙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주업체들의 생사가 걸린 탓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5일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강한 유감과 함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오는 13일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남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요구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잘못된 선례임은 물론 우리 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주장이라는 것이다. 입주업체에도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4월부터 6개월간 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로 남북간에 힘겨운 신경전을 벌였던 기억을 떠올리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입주업체들은 내달 10일부터 3월분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북전단 살포도 관건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미지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무력대응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영역이므로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다만 이로 인해서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이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야 한다”며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탈북 단체는 이달 안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포와 미사일로 맞대응 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대북 소식통은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니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우리 내부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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